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아전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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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위해제품 유입 우려가 커지고, 다양한형태의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에 적용하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AI 기반 선제적 제품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 ❶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 구축 】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25: 1,000건→ ’28: 2,000건 이상)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AI·융복합 제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R&D와 실증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비관리 품목을 발굴하고,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 ❷ 위해도 중심의 사전규제 합리화 】
제품의 위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 품목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복 시험 방지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사고다발 품목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의 안전기준도 적기에 정비한다.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 ❸ 데이터·AI기반 빈틈없는 사후관리 강화 】
화재·사고, 유통량을 고려해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조사(전년 대비 1.5배)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제품사고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AI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 ❹ 소비자·민간중심 참여형 안전관리기반 조성 】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기업·유통플랫폼·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위해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한다. 제품안전정보포털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